21세기 들어 국제정세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국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앞으로 인류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만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먹구름처럼 장막을 드리웁니다. 특히나 남북한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과 정치적인 불안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유주의경제학 이론서이며, 인류의 삶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하게 하는 경제학 이론서 「국부론」을 다시 펼치는 이유입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國富論,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책은 1776년에 출판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경제 발전과 국부 증대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시장 경제와 자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며,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가 개인 이기적 욕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그는 노동 분업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현대 경제 이론의 기초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력의 개선과 노동 생산물의 분배
제1편에서는 노동 생산력의 개선과 이로 인한 노동 생산물의 분배에 대해 다룹니다. 스미스는 노동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생산물의 양적 및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노동 분업은 각 개인이 특정한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노동 생산물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산물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 분배됩니다. 스미스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개인의 이기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생산물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질서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국부의 분배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산의 성질, 축적, 용도
제2편에서는 자산의 성질, 축적, 그리고 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자산의 성질
자산을 생산 수단이나 생산물로서의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창출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2. 자산의 축적
자산의 축적이 경제 발전과 국부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늘리면,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자산의 용도
자산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노동력과 자본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과 국부 증대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미스가 경제 발전과 국부 증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자본의 중요성과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국민들 간의 부유의 진보 차이
제3편에서는 여러 국민들 간의 부유의 진보 차이에 대해 다룹니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사회적 질서와 경제적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1. 경제적 발전
부의 진보가 개인의 경제적 발전과 국부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유한 개인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사회적 질서
하지만 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따라서 그는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자유와 도덕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이 부의 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는 부의 획득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개인은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부의 획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미스가 부의 차이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적절한 경제 정책과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
제4편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에 대해 다룹니다. 이 편에서 스미스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이론과 사상을 탐구하며, 그들의 관점과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1. 머클레이 체계
머클레이는 정치경제학에서 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과 이견을 중심으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탐구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과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리카르도 체계
리카르도는 경제 이론가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무역 이론과 비교 우위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유무역의 이익과 제한무역의 비용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러한 이론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3. 마르크스 체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비판자로서,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과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부의 불평등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주의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사회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사회적 질서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탐구합니다.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
제5편에서는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미스는 국가의 수입에 대한 이해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세금과 국가 수입
스미스는 세금을 통해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세금의 공정한 부과와 효율적인 사용이 국가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 수입의 용도
스미스는 국가 수입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국방, 법과 질서 유지,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자유시장과 국가 수입
스미스는 자유시장경제가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시장은 경제 활동과 생산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부가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미스가 국가의 수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효과적인 세금 정책과 자금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경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부는 방관자로 강 건너 불구경꾼입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거칩니다.
애덤 스미스가 그토록 신봉했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자본을 거머쥔 거대기업과 강대국들의 횡포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속성 때문에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책을 쓰면서 상상했을 세상이 그의 상상으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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